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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14:00-16:3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중계 예정)   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김원이, 이원택, 에너지전환포럼, 한국풍력산업협회  주관: 국회의원 김원이,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프로그램] * 발제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좌장 -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 토론 - 위 진,GS풍력발전 자문위원 - 손찬희, 한화오션 상무 - 이현승,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코리아 상무 - 마상현, 한국산업은행 팀장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국장 -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원장 -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인해 위기에 처한 충남 태안군이 총사업비 11조6000억 원(민자)을 들여 1.4GW 규모의 3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조상호 미래에너지과장은 16일 오전 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군에 따르면 정부

[25.3.10.]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결국 자동 폐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안)이 2025.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해상풍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기존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난개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안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 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상풍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시사점   1) 해상풍력 발전 사업 개발 절차의 변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만 발전 지구로 지정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누리는 등으로 인하여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이 기존(약 71개월) 대비 2배 이상 단축(약 31개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하에 계통 연계 가능성을 갖춘 지역만을 발전 지구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지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공동 접속 설비 건설을 요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거버넌스 개편   해상풍력특별법안은 발전 지구 지정의 선결 단계로 예비 지구 지정 및 기본 설계안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동 단계 전반에서 해상풍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민관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입찰 및 선정은 발전 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독립적인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여로써 계획 입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 인·허가의 의제 등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은 (i) 환경성 평가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 이용 영향 평가를 대체하도록 함과 더불어 (ii)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 행위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협의, 전기 사업 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실시 계획 승인은 기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사용 실시 계획 승인과 대조적으로 관련 인·허가의 일률적인 의제 효과를 가지므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후 인·허가 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그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법 공포일 이전에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기 사업 허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근시일 내에 시행하려는 사업자로서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포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전기 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i) 기존 법률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거나, (ii) 일정 기준을 갖추어 해상풍력특별법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에서는 발전 지구 내에서의 전기 사업법상 인·허가 발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발전 지구에서의 교통로 설치, 하천·해수면 매립 및 준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제19조 제5항)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에 포함된 예비 지구와 발전 지구 지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선정 및 이를 위한 입찰 등의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의 위임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추후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열 변호사(kwangyul.kim@leeko.com) 김대홍 변호사(daehong.kim@leeko.com) 박정민 변호사(jungmin.pak@leeko.com) 김상효 수석전문위원(sanghyo.kim@leeko.com)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비가격지표인 정성평가 항목을 대폭 손본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5개 프로젝트와 육상풍력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국내 공급망 기업들의 풍력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편한 입찰방식에 대다수 사업자들이 적극 호응함에 따라 3년째를 맞은 풍력 입찰제도가 안정화되는 모양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2월 19일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했다.2022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 진행된 올해 풍력 경쟁입찰에는 ▲육상풍력 199.4MW(6개 사업)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상한가격 비공개로 진행된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5개 프로젝트와 육상풍력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상당수 사업자가 상한가격을 넘긴 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육·해상풍력 모두 공고용량을 채우지 못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2월 20일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풍력 경쟁입찰에는 ▲육상 379.4MW(11개 사업) ▲해상 2,067MW(8개 사업) 규모가 참여했다. 앞서 육상 400MW와 해상 1,500

12 Key Issues That Will Define Offshore Wind's Success in Korea

Chinese wind turbine maker Goldwind has installed its massive 16 megawatt (MW) offshore wind turbine in a "record-breaking" 24 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