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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는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국내 풍력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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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획성 있는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보급 계획 수립, 공급망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중소·중견 기업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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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상풍력특별법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산업 육성책을 반영하고, 에너지 부처 내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1.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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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풍력산업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풍력산업활성화와 제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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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환 실장이 발표를 시작하며, 김성환 의원의 축사로 시작됨.
2. 기후와 경제
2.1 기후 변화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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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이미 1.5도를 넘어선 상황이며,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2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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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에너지 관련 기후산업을 키우는 것이 지구를 지키고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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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미국 생산, 하나큐셀의 진천 공장 폐쇄 후 미국 이전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2.3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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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의 원천을 잘 활용하여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명과 산업 시스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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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로 제시됨.
3. 국내 풍력 시장 현황
3.1 초기 단계의 국내 풍력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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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 시장은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약 2.3기가와트(GW) 수준의 설치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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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은 약 1.9GW, 해상 풍력은 약 258MW로 구성되어, 아직 초기 시장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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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국내 풍력 설비 설치량은 2GW를 넘어섰음
3.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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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 개통, 공영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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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캐시플로어가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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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도 rps 제도도입 이후 조금씩 상승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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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 전력망확충법 제정을 통해 입지와 개통에 대한 인허가 해소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
3.3 풍력 에너지의 낮은 발전 비중과 출력 제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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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에너지는 전체 발전설비 중에서 약 1.6%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약 13%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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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발전량 중 약 0.6%, 재생에너지 중 약 8.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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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발전 비중에도 불구하고 커테일먼트(Curtailment, 출력 제약)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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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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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평가됨
4. 풍력 발전 허가 및 제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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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기준으로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41기가와트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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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풍력발전기는 전체 설비용량의 47.5%를 차지하며, 육상과 해상에서 각각 813메가와트와 263메가와트가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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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에서는 외산의 비중이 높고, 공기업에서는 국산의 비중이 높음.
5. 산업 육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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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자 수와 매출액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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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재산업과 부품장비산업의 성장은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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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6. 풍력산업의 잔존율
6.1 풍력산업 진입 기업의 생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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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에 진입한 사업체가 1년 후에도 남아있을 확률은 55.9%에서 8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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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년 후의 잔존율을 보면 2016년에 진입한 사업체는 1년 후에 75.6%였지만, 4년 후에는 36%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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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3년 후의 잔존율은 30% 이하로 매우 낮음.
6.2 타워 업체의 사례 및 시장 예측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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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타워 업체의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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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현재 타워 업체들은 6메가 이하 육상풍력용 타워만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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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용 타워 설비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임.
6.3 국내 타워 생산업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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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워 생산업체는 타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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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덤핑 관세에 따른 후판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한 상태임.
7. 육상 풍력의 기회
7.1 의도치 않은 공편익: 화재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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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 발전 단지가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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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를 이용한 방화선 구축으로 발전 단지 인근의 화재 확산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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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지 서쪽 지역은 화재 피해를 입었으나, 그 뒤쪽으로는 피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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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육상 풍력이 의도치 않게 화재 방지에 기여했다.
7.2 생태계 복원 효과 및 긍정적 재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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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 발전은 생태계 복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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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복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 육상 풍력 발전 후 생태계가 복원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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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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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방지, 생태계 복원 등 의도치 않은 공편익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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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 정책 제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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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보급 계획을 통해 풍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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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및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공급망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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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산업의 지원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이 필수적임.
9. 토론 및 의견 교환
9.1 주요 토론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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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산업의 문제점 및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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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인프라부족, 풍력 발전기 성능, 금융 문제,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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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풍속 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필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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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문제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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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계통 수용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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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 부하 개념 변화 및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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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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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도 개선, 공공 주도성 강화, 안보 지표 신설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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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한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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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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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펀딩 주성 기관 설립 및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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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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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지원 항만 및 배후 단지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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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SBL 항만, 영국 험버 항만 등 해외 성공 사례가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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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상풍력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기
9.2 전문가들의 주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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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찬희 상무 (한화오션): 항만 인프라부족 문제 해결 및 저풍속형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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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상무 (CIP): 고환율, 인플레이션등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보조금 메커니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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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현 팀장 (산업은행): rps 제도상 REC 구매자의 신용도 문제 해결 및 금융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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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미 정책국장 (에너지전환포럼): 주민 이익 공유를 위한 전문 펀딩 주성 기관 설립 및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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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연구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지원 항만 및 배후 단지 조성 계획을 국가 종합 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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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준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관련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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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화 위원: 국내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9.3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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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은 기후 위기 대응,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산업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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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과 육상 모두를 아우르는 두 날개 전략으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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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국가 계획, 제도 정비, 공급망구축, 계통 연계,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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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