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기업이 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선 앞으로 국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공기업에 과반의 지분을 넘겨야 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입찰을 준비중인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한국 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이번 입찰 결과를 본사에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정부가 민간 사업에 공기업 지분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사업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명분·실리 다 놓친 2025년 풍력 입찰 결과당초 업계에서는 해송3해상풍력과 한빛해상풍력의 사업 콘셉트가 달라 둘 중 하나가 선정되거나 두 곳 모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CIP가 추진하는 해송3해상풍력의 경우 먼 바다에 위치한 데다 긴 거리의 송전선로를 지중에 건설하도록 설계돼 막대한 시공비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또 터빈을 국내 생산이 아닌 지멘스가메사와 베스타스 터빈을 놓고 고민했기 때문에 국내 산업기여도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CIP는 상업운전에 돌입한 전남해상풍력1 사업을 진행하며 역량을 검증했으며 베스타스와 지멘스가메사의 터빈을 사용한 현장 다수가 이전 입찰에 선정된 사례가 있어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빛해상풍력의 경우도 개발사가 이미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사업 중 유일하게 착공한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가장 저렴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현장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벤시스의 13.6MW 터빈을 국내 기업 유니슨의 사천 공장에서 생산하고 기술이전을 받아 산업 기여도도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독일 벤시스사의 모회사가 중국의 골드윈드이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는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송3해상풍력만 입찰에 선정될 경우 ‘중국 배제’가, 한빛해상풍력만 입찰에 선정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일반 시장의 중점 평가요소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현장이 모두 탈락하면서 일반시장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입찰에서 낙찰 사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반 시장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민간 사업에 힘을 싣지 않겠다는 부정적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안보에 일관된 목소리 낸 정부, 그럼에도 ‘예상 밖’ 평가또 업계는 500MW의 물량이 공고된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에서 400MW 한국해상풍력에 더해 1~2개 사업 정도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 이처럼 예상한 이유는 명확하다.
400MW 규모 한국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2024년 말 시행된 풍력 입찰 참여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공공주도형 입찰 신설을 앞두고 있어 입찰 참여 계획을 1년 미뤘다.
이에 500MW 공고물량에 400MW 용량의 한국해상풍력이 무난하게 선정되고 나머지 100MW 용량을 두고 다대포해상풍력, 한동·평대해상풍력, 압해해상풍력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개 사업이 모두 입찰에 선정되면서 향후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 참여자를 대폭 우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사실 산업부는 그간 에너지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입찰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에 에너지 안보 점수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한 올해 입찰 상한가를 지난해 입찰과 동일한 176.5원으로 제시하고 국산 R&D 제품 사용 현장에 kWh 당 27.840원, 공동주도형 입찰 시장에 kWh 당 3.66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럼에도 올해 입찰처럼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과 일반 시장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린 것은 과도한 우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